"고령화 시대 맞춤 고용 지원"…내일배움카드 전국민 확대 "1인 최대 500만원"

등록 2021.07.08 09:11:48 수정 2021.07.08 11:06:47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하락 방지 목표

 

【 청년일보 】 한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는 등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춘 고용 형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우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란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300만~500만원(저소득층)의 자격증 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1인당 35만원의 기관 수강료를 지급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내일배움카드와 평생교육바우처 연계를 통해 중복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 학습 이력 관리를 위한 부처별 핵심 플랫폼 연계도 추진할 전망이다.

 

이러한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하락을 막을 예정이다.

 

다만 이날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TF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실제 논의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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