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VS "소득 하위 80%"...당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평행선'

등록 2021.07.08 16:42:59 수정 2021.07.08 16:43:54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더불어민주당 "국민 소외와 박탈감 해소...전국민 지급해야"
정부 "예산 총액 정해져 있어 보편지급 어렵다"
코로나 확산세, 새로운 변수로 등장

 

【 청년일보 】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론'을, 정부는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는 등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고 말했다.

 

이에 "다수 국민의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수출·내수경제의 불일치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해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전날 의총에서 '전국민 보편 지급' 주장이 다수였던 점을 고려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지급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당정이 '소득 하위 80%'을 지급대상으로 정한 현 추경안 유지에 힘을 싣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MBC 라디오에서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보편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추경안 증액을 통한 전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가 별로 없다"며 "그렇다고 빚을 내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나"고 반문하는 등 난색을 표했다.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이 같이 당정간 극명한 견해차가 두드러진 만큼, 이번 주말 고위당정 테이블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것도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민주당 내에서는 관련 지원을 더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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