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산업계에서는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과 이동통신 3사가 실내용 중계기 투자에 소홀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았다.

 

웹젠 노동조합 '웹젠위드'가 내달 2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예정일까지 노사 간 의견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웹젠은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파업에 돌입한 업체가 된다.

 

이 밖에 중국 협력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기술자료를 넘긴 삼성SDI에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소식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오 해운사의 해상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늦춘다는 소식이 있었다.

 

◆ "소비자 부담↑" 대한항공·아시아나, 5월 유류할증료 역대 '최고'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달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3단계 상승한 17단계가 적용돼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3만 3800~25만 6100원 부과. 아시아나항공의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17단계가 적용돼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3만 5400~19만 7900원 부과.

 

17단계는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 이달에는 14단계 적용.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이달 9900원에서 다음달 1만 4300원으로 인상.

 

최근 항공권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유류할증료까지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여행 심리가 회복되고 정부가 백신 접종자의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하면서 항공 여객 수요는 늘고 있는 추세.

 

◆ "실내용 중계기 고작 6%"… 이통 3사, 5G 투자 실외 위주로 '생색'

 

지난해 12월 신고 기준 이통 3사의 5G 무선국 46만 대 가운데 기지국은 43만 대(94%)인 반면 중계기는 3만 대(6%)에 그쳐. LTE 중계기 비중 33%에 비교해 턱없이 낮아.

 

통신업계는 이통사들이 실외에 비해 품질이나 커버리지 비교가 어려운 실내에 대한 투자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

 

치우친 투자로 인해 5G 상용화에 따른 수혜를 대기업만 독식한다는 우려도 나와. 기지국은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 등 글로벌 대기업이 만들지만 중계기는 국내 중소 장비사들이 제작.

 

한편, 정부가 통신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지만 업계 갈등으로 계획이 늦춰지는 중.

 

◆ "김태영 대표 대화 촉구"… 웹젠 노조, 내달 2일 파업 돌입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웹젠위드)는 18일 웹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이번 파업 결정에 대해 노조 측은 폭발적인 성공을 보여준 게임업계에서 깜깜이 연봉협상이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 가깝다고 강조.

 

노조는 수차례 양보안을 내놨으나 단 하나의 수용이 없었다며 파업 이후 결과는 최종결정권자인 김태영 대표의 책임이라고 지적.

 

내달 2일 파업을 예고한 노조는 회사가 진전된 안을 제시하고 대화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하겠다며 노사 간 파국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뜻 내비쳐.

 

 

◆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中 유출… 삼성SDI 과징금 2.7억 원

 

공정위는 18일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7000만 원 부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업체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

 

이는 중국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협력업체는 삼성SDI와 중국 업체의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할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 다만 중국 협력업체는 부품 개발에 실패하면서 삼성SDI를 통해 받은 트레이 도면은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하도급업체가 매매·사용권 허여(許與) 계약·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

 

◆ 공정위, 해상운임 담합 심의 연기… "중국 셧다운 탓"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 등 국내외 20여 개 해운사로부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 기한을 27일까지 연장.

 

공정위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봉쇄함에 따라 중국에 본사를 둔 해운사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피심인(기업) 측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 해운사 측이 검토해야 할 심사보고서가 항로별로 각각 1000페이지가 넘는 등 분량이 방대한 점도 고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해운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약 17년간 불법적인 담합을 통해 운임 등을 인상해 화주가 피해를 본 만큼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겨.

 

해운사들이 화주 측과 운임 인상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공동행위 사실을 해양수산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이 공정위가 문제로 삼는 부분.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