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비효율 규제의 늪으로 20년째 '저성장'…"신규 제도 도입해야"

대한상의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저성장 진단 나와
전문가들 "메가 샌드박스·산업군 리스크 기반 효율적 규제 필요
1960∼1980년대·1980∼2000년대 고성장 이후 신규성장 창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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