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재판소원제 27일 표결 전망

판사·검사 '법왜곡' 최대 징역 10년…여권 내 이탈표도 발생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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