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문턱 낮추고 재산권 보호"...서울시, 규제 혁신 단행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요건 완화해 주택 공급 확대 추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정보 등재…임차인 피해 방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모 60일로 연장 및 온라인 창구 개설
자동차 멸실 인정 기간 3년으로 단축해 시민 경제적 부담 경감

2026.03.12 1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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