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하는 AI, 윤리문제는 숙제…표준화 된 기준 마련 '시급'

입법조사처 “AI, 인간 편익 증대…그에 비례해 위험도 커져 대책 필요”
“정부, AI 윤리기준 거버넌스 마련…사후 감시‧감독 시스템 도입해야”
“기업, AI 윤리책임 강화 필요…책임 요건 규정, 배상책임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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