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적용 기준 완화…정책 향방에 이목 집중

기재부, 과세형평성 준수…"대상자 1,5% 불과…과세 부담 적어"
현행, 올해 연말기준 대주주 매도차익 시 22~33% 양도세 납부
국민의힘 추경호 등 16명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부 추진안 무력화…소득세법 제94조 단서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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