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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우려 지속…사회보장세 해법될 수 있어"

"소득세·부가가치세·재산세가 재원으로 적절"
"효율비용 결정짓는 과세소득 탄력성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

2021.02.25 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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