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조직시 총장 승인?...인권위 "기본권 침해" 학칙 개정권고

시민단체, 광주대 등 광주지역 4개 사립대의 학칙 "학생 기본권 침해" 등 개정 진정
대학측 "학생의 자치권이 대학 자치권보다 우선 불가...면학분위기 저하 등 피해예방"
인권위,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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