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 "실거주자만 피해...토지거래허가제,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주장

서울시, 3월말 잠실, 삼성, 대치, 청담 구역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재지정
실거주와 교육 수요 얽힌 지역에도 일괄 적용... 실수요자 불편 민원 제기
"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정밀한 기준과 시민 입장 반영한 운용 필요" 지적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