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후폭풍(上)] 주주충실 의무 확대부터 3%룰 적용…재계 "경영상 부담 가중" 끌탕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15일 국무회의서 ‘상법 개정안’ 의결
법무법인 율촌 “상법 개정, 주주 보호 강화…‘기업지배구조 전환’ 의미”
조동근 교수 “소액주주 소송으로 ‘경영 불확실’↑…밸류업 역행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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