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주의보...우퍼 스피커 사용에 벌금 슈퍼급

등록 2022.12.10 12:01:35 수정 2022.12.10 12:01:47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천장 통해 석 달간 10차례 불쾌한 음향 송출

 

【 청년일보 】우퍼 스피커를 사용해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한 한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다. 포털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 층간소음이 뜰 정도로 보복 소음용 스피커로 알려져 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 변론을 통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명희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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