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혐의...윤미향 의원 벌금 1천500만원 선고

등록 2023.02.10 16:20:37 수정 2023.02.10 17:14:06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

 

【 청년일보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이 기소된 2020년 9월 이후 2년 5개월 만의 판결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가족과 주변 모두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여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은 경제적 보상 없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기여해왔다는 것을 보상으로 살아왔다. 사익을 추구할 의도로 일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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