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체포동의 절차 개시...법원, 검찰에 요구서 송부

등록 2023.02.17 21:42:00 수정 2023.02.17 21:42:1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요구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 청년일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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