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검찰, 한상혁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3.03.24 17:24:03 수정 2023.03.24 17:24:1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조건부 재승인'이 나오도록 개입한 혐의

 

【 청년일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 형사 5부(부장 박경섭)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의 일부 항목 점수를 고의로 낮춰 '조건부 재승인'이 나오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윤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2020년 3월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교수는 같은해 4월20일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이들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본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이미 구속기소돼 오는 내달 첫 재판을 받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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