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현경硏 "정부 인력 양성 긴요"

등록 2023.06.25 11:00:00 수정 2023.06.25 11:00:06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현경硏, '첨단전략산업 환경변화의 특징과 대응방안' 발표

 

【청년일보】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고위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경쟁 등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지속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인력의 육성과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25일 '첨단전략산업 환경변화의 특징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4개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17개 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한 바 있다.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5.8%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산업적 가치가 높은 산업군이란 게 업계 전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산업경기 둔화 속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의 자국 중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주요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확보, 생산 역량 강화 및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세제지원과 기업유치, 인력 양성 등의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제조 인센티브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반도체 굴기 실현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자급률 향상에 정책의 방점이 찍혀있다.

 

배터리 산업에선 차세대 기술 선점,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친환경 투자 확대 차원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친환경과 물가 대응의 일환으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을 수립했으며, 중국은 신(新)에너지차 육성과 수요 확대를 통한 이차전지 산업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경연 관계자는 "국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지속을 위해선 핵심장비 및 소재에 대한 기술개발뿐 아니라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첨단전략산업의 산업적 가치가 높은 수준인 반면 최근 들어 업황, 기술경쟁 등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반도체·배터리 기업 매출액으로 평가한 첨단전략산업의 국가 경제 비중 및 기여도는 2021년 하반기 이후 위축되는 추세를 보였다. 

 

글로벌 반도체 및 배터리 시장에서 매출액 상위 10위 내에 포함된 삼성전자(반도체 부문), SK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배터리 부문), 삼성 SDI, SK온 등 총 5개 기업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7~10%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 흐름과 함께 이들 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21년 2분기 2.1%p에서 전년도 4분기 -2.3%p까지 하락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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