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교육에서 취업연계까지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의 개별 상황에 따른 생활과 주거, 보건의료와 고용에 이르기까지 다각화된 정책 시행에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은 녹록치 않다. 청년일보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홀로서기에서 함께서기로"…공존을 향한 상생의 첫 걸음

(中) "경제에서 정서문제까지"…자립의 구심점 '영플러스서울'

(下) "주거부터 심리치료까지"…자립지원 나선 지자체와 기업

 

 

【청년일보】18세의 나이에 도달한 청년들에 대한 이미지는 '패기와 열정', '꿈과 희망' 등 여러 가지 낙관적 단어들을 떠올리게 한다.

 

반면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피해, 빈곤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고립감, 정서적인 아픔 등을 가슴 한 편에 품고 보육원이나 아동양육시설로 보내진 이들은 18세에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 바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 가정 등에서 거주하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일컫는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시점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보호가 연장되도록 개정됐다. 

 

정부는 이들이 보호시설에 나와 사회에 정착한다 하더라도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2021년 이들에 대한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 각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원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상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 해도 우울과 불안감 엄습이란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청년들 사이에선 자립수당, 정착금 등의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많은 상담, 취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공·민간 전담 기관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 '사각지대' 놓인 자립준비청년···고립·은둔 상태 회귀 가능성 증가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내용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 꼴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특히 이들의 고용률은 40.8%, 실업률은 16.3%였으며 이는 전체 청년(15~29세)과 비교했을 때 실업률은 7.4%p 높고 고용률은 2.7%p 낮았다. 평균 월급의 경우 182만원으로 일반 청년(233만원)에 비해 적었으며 삶의 만족도 역시 11점 만점에 5.3점을 기록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경제·심리·정서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일반 청년들보다 취약한 편에 속한다. 일각에선 당시 사회 내 자립준비청년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경우 이들이 다시 고립·은둔의 상태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2021년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열악한 현실들을 감안하고 국가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주로 ▲보호 연장 ▲소득 안전망·주거안전망 강화 ▲진학기회 확대 ▲심리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이 있다. 특히 보호 연장같은 경우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바로 사회에 나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타파하고자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지원방안으로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의 교육 격차 및 정서 불안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학습, 독해력 진단·향상 서비스, 심리 상담 등이 있다. 

 

여기에 AI 튜터 솔루션과 적성 검사 등을 통해 복지시설 아동의 기초학습역량을 높인다. AI 기반 시선 추적·분석을 통해 난독증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콘텐츠를 제공해 문장·문단 독해력 훈련도 지원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채용 희망기업과 자립준비청년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이처럼 보호대상아동 지원(AI 일상화 프로젝트)을 포함해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지원 ▲디지털 진로 지원 ▲사회적 연대 강화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게 핵심 골자다.

 

 

◆정치권 내서도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눈길'

 

정치권 내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기본소득당 4당 의원들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로도 선정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아동기를 보내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개별 상황에 맞도록 생활, 주거, 교육, 보건의료, 고용, 문화‧예술 등 다양한 지원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언제라도 같이 얘기를 나누며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 맞춤형 사회적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별지원자 제도도 신설했다.

 

당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 의원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보도를 통해 보호종료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열악한 현실이 조명되고 있다"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개인별 특성과 필요성이 반영된 동등한 자립지원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정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10일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정착과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0.3%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매년 의무고용하도록 한다.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립 준비 청년을 고용하거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을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가정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까지 확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조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의안이 접수됐고 현재 상임위원회에 올라간 상태다"면서 "본회의 심의까지 들어가는데 시간 소요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 대상 차별적 시선 만연···국가 적극 관심 기울여야"

 

일각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박종엽(32)씨는 청년일보에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시선이 사회 곳곳에서 만연했던 현실이다"면서 "이에 따라 정서적,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돼 결국 고립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운을 뗐다. 

 

박 씨는 "30대 청년의 시각으로 봤을 때 물론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인상처럼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관심을 기울여하고 각 전담기관에서 보다 많은 상담, 취업 프로그램 개발 등 이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방안이 절실한 때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해마다 자립준비청년 수가 2천명이 넘는 현실 속에서 공공 및 민간 기관, 인력 등을 더욱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주우진 자립준비청년협회 회장은 청년일보에 "오늘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과 각종 매체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면서 "보편적 복지 지원에 대해선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 현재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는 후배들의 만족도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립준비청년 개개인의 특성과 미래를 고려한 맞춤형 '꿈·진로 지원'이 이뤄지면 당사자들의 니즈(needs)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보호시설마다 편차는 있지만 실제 시설에서 생활할 때는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스스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해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학교육, 직업교육, 인턴, 여행, 네트워킹 교류 경험 등 지원범위와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