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 조사 결과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실시 결과 통계수치 조작과 통계서술정보 왜곡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대통령실비서실(이하 BH)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행 등 범죄혐의 확인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통계법(제27조의2)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통계 조작과 관련 감사원은 BH와 국토부가 2017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17년 1∼4분기 소득5분위 배율은 계속 악화했는데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며 청와대 등은 오히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