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107조원 급증...송석준 의원 "연착륙 방안 시급"

등록 2023.10.04 08:49:07 수정 2023.10.04 08:49:1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송석준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대출 급증...금융회사도 부담"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4천244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천614억 원으로 무려 107조5천3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 원에서 146조3천847억 원으로 53조2천947억 원 증가했다. 

 

다음으로 은행이 405조5천388억 원에서 446조1천645억 원으로 40조6천257억 원 늘었다. 저축은행은 15조2천508억 원에서 22조1천412억 원으로 6조8천904억 원, 여전사는 12조6천238억 원에서 18조5천873억 원으로 5조9천635억 원, 보험은 9천215억 원에서 1조6천837억 원으로 7천622억원 순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2년 차주단위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으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7조원이나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점이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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