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모빌리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첨단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실물경제 경제 흐름에 대해 "생산·수출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면서도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첨단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한 산업 현장 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 모빌리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첨단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에서 2027년까지 자율운항 등 42개 핵심기술 확보와 선박 탄소배출량 저감 서비스 등 39개 민간부문 서비스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동향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둔화 흐름 속에, 국제유가 큰 폭 상승 등으로 8~9월 두달 연속 3%대를 기록했지만,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점차 다시 안정화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배추·무 할인지원 및 정부공급 확대, 사과 계약재배 물량 1.5만톤 신속 출하 등 서민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