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등록 2023.11.08 18:24:00 수정 2023.11.08 18:24:1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이균용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33일만

 

【 청년일보 】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이 지명됐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균용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33일만이다. 

 

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소식을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언급했다. 

 

조 지명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라는 평이다. 

 

한편 조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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