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실 방지...노동부 "산재 카르텔 근절"

등록 2023.11.13 07:38:48 수정 2023.11.13 07:39:0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감사 강도 제고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산재 카르텔' 근절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감사 강도 제고에 나선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가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이다.

 

특정감사는 산재 발생 경위 조작과 같이 산재보험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이른바 '나일롱환자' 등에 대한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단 부실 관리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감사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 승인과 요양 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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