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들어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법원 등 주요 기관에서 연달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건이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매년 증가해 올해는 절반도 지나지 않아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셈이다. 올해의 경우 절반도 지나지 않아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4월 행안부의 ‘정부24’ 시스템 오류로 인해 1천200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1월에는 인천시교육청 해킹 사건으로 11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천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를 털린 법원에 대한 조사도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민간에 비해 현저히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은 2천342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민간기업 평균 과징금(17억6천321만원)의 1.3% 수준에 그친다. 

이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 과징금을 20억원으로 제한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다.

반면, 기업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변경돼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양부남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를 비롯해 사회 취약층의 민감정보 등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