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정부, 리츠 활성화 추진…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外

등록 2024.06.22 08:00:00 수정 2024.06.22 08:00:08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리츠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는 높은 배당으로 안정적인 소득 마련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AI·헬스케어 등 신산업 투자 기반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12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의 70%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증액을 놓고 벌어진 갈등이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SH공사)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 "국민 소득 증진·기업 투자 지원"…정부, 리츠 활성화 추진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


현재 국내 리츠 자산규모는 98조원(상장 리츠 16조원)으로, 투자대상이 주택·오피스(76%)에 집중돼 있고 일본, 싱가포르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 이에 정부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기로.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 단계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형태. 등록제를 적용해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도 완화. 아울러 50%로 정해진 1인 주식에 투자한도 제한도 삭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도시개발, 도심복합개발 때 프로젝트 리츠 추진을 적극 검토.


정부가 부동산 개발 때 리츠를 앞세우려는 이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안전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 PFV는 대부분 준공 후 투자 자금을 회수(엑시트)하지만, 리츠는 임대 운영을 목적으로 하기에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편.


◆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수도권에 70% 집중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12만 가구 중 7만5천 가구는 신축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이 중 신축 오피스텔 1만5천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를 제공하는 '신축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예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 1만 가구를 매입해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공급.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기축 매입임대주택'은 총 2만 가구로 예정.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만 신축 매입임대주택 4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H의 월별 이행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 서울시·SH공사, 행당7구역 재개발 공사비 갈등 '중재'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SH공사에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함. 이에 SH공사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재개발)과 신반포22차(재건축) 2곳의 공사비를 검증.


행당7구역은 시공사가 설계변경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이어짐.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원(설계변경 280억원, 물가변동 246억원)을 검증했고, 그 결과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합의를 이끌어 냄.


신반포22차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 작업은 8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 "전세 기피 심화"…전국 오피스텔 월세 거래 비중 증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1∼5월 발생한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10만5천978건을 분석한 결과, 월세 거래가 6만9천626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66%를 차지. 이는 작년 동기보다 4%p 상승한 수치.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작년보다 월세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월세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제주로 작년 1∼5월 69%에서 올해 1∼5월 76%로 6.7%p 늘었음. 이어 경남(5.2%p), 서울(5.1%p), 전남·세종(4.8%p), 인천(4.2%p), 경기·부산(3.7%p), 광주(3.3%p), 강원(3%p), 울산(1.6%p) 순.


월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82%)이었으며, 세종(79%), 부산(78%), 경북·제주(76%), 충북(73%), 울산(71%), 강원·대전(67%), 서울(66%) 순. 광주는 월세 거래 비중이 46%로 17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전세 거래가 더 많았음.


다방 관계자는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비아파트 시장 전반으로 번지며 연립·다세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전국적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모양새"라며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이 다른 평형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 하반기 12만가구 분양예정…전년 동기比 13%↓


오는 9∼10월 5만7천가구를 포함 올해 하반기에 모두 12만가구가 분양될 예정. 전체 분양 물량은 지난해 하반기(13만7천924가구)에 비해 13% 정도 줄었음.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하반기 공급 물량은 1만3천999가구로, 작년 동기(1만8천458가구) 대비 24% 감소할 전망. 경기도는 3만6천998가구로 작년 동기(5만3천127가구)보다 30% 줄지만, 인천은 1만6천433가구로 작년(9천609가구)보다 71% 늘어날 전망. 전체 수도권 물량은 6만7천430가구로 하반기 전체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하반기엔 서울내 좋은 입지를 앞세운 단지가 분양돼 청약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임. 대표적인 단지로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강남 '래미안 레벤투스'·송파 '잠실르엘'·서초 '디에이치방배' 등.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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