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이하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지만 국내외 시장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놓고 의원총회를 겸한 토론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이 무차입공매도를 판단하는 세부기준 등이 포함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 거래소, '코리아 밸류업지수' 공개...시장 반응은 '갸우뚱'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Korea Value-up Index·밸류업지수)'를 공개. 이 지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신한지주 등 100개 종목이 포함. 

 

다만 국내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개된 '밸류업 지수'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제기. 지수 편입기준 중 '주주환원' 지표에서 기업의 배당수익률이나 배당성향 등은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시행 여부만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거래소는 각계 전문가 의견과 향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구성종목을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

 

 

◆ "증시 밸류업" vs "시장투명화"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공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회를 진행. 

 

이날 토론회는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 먼저 '유예팀'은 한국증시가 침체기인 만큼 투자 심리 위축을 우려하며 금투세 시행의 유예를 주장.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이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금투세 시행을 주장. 

 

민주당은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이후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라고. 

 

◆ 금감원, 공매도 가이드라인 발표..."무차입 기준 등 명문화"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이 해석하는 무차입 공매도의 판단 기준을 명문화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차입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주문하기 전 차입 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확정돼야 함. 아울러 매도가능 잔고를 산정할 때는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투자자별 맞춤 지원체계도 가동한다고 밝힘.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초부터 유관기관(거래소·금융투자협회·예탁원·증권금융) 합동 TF로 확대하고 투자자별 담당자를 지정해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 "불법공매도 걸리면 최대 무기징역"…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공매도 관련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번 법률 개정으로, 향후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며,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이 적용될 예정.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아울러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화 될 전망. 이에 따라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를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이 된다고. 

 

 

◆ '가상자산업계에 쓴소리'...이복현 "불공정거래 엄중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갖고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라며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힘. 

 

이날 이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 의무와 이용자보호 강화도 당부함. 그는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 달라"며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함. 

 

이날 가상자산거래소 CEO들은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함.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