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9명 사망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 가해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급발진을 주장. 이 운전자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

이들 중 1명이 사고 당일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이로 퇴근 후 승진 축하 자리를 함께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 사망자 중에는 서울시청 직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서울대병원장례식장 지하 1층에서 진행된 발인식에는 유족 중심으로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2시 45분께 차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차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

◆ 정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2.2→2.6% 상향 조정

정부는 지난 3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 이는 수출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로, 지난 9개월 동안 월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며, 지난 6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정부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경기 호전과 세계 경제 성장세로 수출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 이에 따라 내년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 수출 전망치는 8.5%에서 9.0%로 상향, 수입은 4.0%에서 2.0%로 하향 조정. 경상수지는 630억달러 흑자, 서비스·소득수지는 90억달러 적자를 예상. 

 

민간 소비는 1.8% 증가, 건설투자는 1.2% 감소, 설비투자는 3.0%에서 2.0%로 하향 조정.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유지되며, 내년에는 2.1%로 둔화될 전망. 올해 취업자 수는 23만 명 증가, 고용률은 62.8%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정부, 채상병특검법 접수…이달 20일 거부권 행사시한

법제처가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별검사법' 법률안을 접수.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

 

이 법안은 특히 채상병 사건을 비롯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더욱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

 

 

◆ "경영계 불참 선언"...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예고

지난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논의 없이 종료.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일 열린 7차 회의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탓.

 

당시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이 표결로 부결됐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는 행위가 발생.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규탄. 

 

최저임금법에 따라 의결을 위해 사용자·근로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1시간 15분 후 회의는 종료. 다음 9차, 10차 회의는 오는 9일과 11일로 예정돼 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사용자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고 있음. 법정 최저임금 고시 시점은 내달 5일로, 이달 중순이 최저임금 결정의 실질적인 마지노선.

 

◆ 국토부,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기사 자격유지 강화 검토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 검사의 강화 방안을 논의 중. 이 검사는 운전 기술을 평가해 고령화된 운전자의 운전 적격 여부를 결정.

자격유지 검사는 운전자가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의 제동 시간, 주변 물체 감지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함. 이들 항목 중 최소 2개 이상에서 최하 등급(5등급)을 받으면 불합격. 그러나 불합격한 경우에도 2주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횟수에는 제한 없음.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의 96.1%에서 지난해에는 98.5%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개선 방안을 연구. 개선안은 오는 9월까지 마련할 예정으로, 검사 기준의 강화와 검사 횟수 제한 등이 검토 대상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