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8일 전국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호우로 11개 시도, 56개 시군구에서 825세대 1천157명이 대피했다.

또한, 지난 19일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들이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18일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판례가 나왔다.

 

◆ 호우로 11개 시도 1천157명 대피…주택침수·도로통제 속출

지난 18일 오후 5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전남 286명, 경남 186명, 경기 378명, 충남 137명, 경북 94명 등 총 1천157명이 대피. 임시주거시설을 제공받은 인원은 235세대 327명, 친인척집 등으로 대피한 이들은 26세대 39명. 

충남 논산에서는 축사 붕괴로 1명이 사망. 이번 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건수는 경기 76건, 충남 204건, 전남 166건, 경남 1건 등 총 447건. 전남과 경기에선 총 303ha 규모의 벼가 침수. 

소방청에서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인명구조 22건을 포함해 총 2천296건의 구조·안전관리 활동 수행. 경기 12곳과 서울 7곳 등 총 16개의 도로·지하차도가 통제되기도 함. 다도해국립공원과 북한산국립공원 등 11개 국립공원 278구간도 폐쇄.

 

◆ '쯔양 협박 의혹'...카라큘라·구제역, 고발장 접수

지난 19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전날 시민 A씨로부터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 구제역(이준희) 등 2명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이에 따르면 카라큘라와 구제역은 쯔양 협박 의혹과 관련해 해명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담았다는 의혹.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0일 쯔양이 구제역으로부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으며, 여기에 카라큘라 등 이른바 '렉카 연합'이 가담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한 바 있음.

카라큘라와 구제역이 이에 반박하고자 허위 사실을 방송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가세연의 공신력을 떨어뜨려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A씨의 주장.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고, 카라큘라와 구제역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사건 이송 여부를 검토할 방침.

 

◆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다만 대법원은 이날의 판결에 대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아래서는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부와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이번 판결로 동성 부부에게 경제적 권리가 향후 확장될 것으로 전망.

 

 

◆ '尹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여야 충돌에 아수라장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며 혼란을 빚음. 여당은 청문회를 '불법'이라며 항의하고 시위를 벌였고, 야당은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발동을 경고.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목적의 여론전이라 주장하며 청문회에 반발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 유선전화 발신인의 정체 규명을 강조. 야당은 당시 일련의 통화 이후 이종섭 전 장관이 돌연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만큼, 통화 내용이 수사외압 의혹 규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하다 다친 것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 서로의 책임을 추궁하며 신경전을 이어감.
 

◆ 군, 북 오물풍선에 확성기로 재차 맞대응

군 당국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 18∼19일 전방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가동했다고 밝힘.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가동은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

북한은 지난 18일 오후 5시께부터 19일 새벽까지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 북한이 남쪽을 향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식별하고 바로 확성기 방송 가동 준비에 들어가 어제 오후 6시께부터 오늘 새벽 4∼5시까지 10시간 정도 가동했다"고 밝힘.

군 당국은 지난달 9일 대북 확성기 가동에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됐어도 대북 확성기로 다시 맞대응하지는 않았으나 지난달 27일 "북한이 종이를 넣은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지난 18일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부양하자 이를 실행에 옮김.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