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7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조2천억원(3.1%) 증가하며 40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월간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올해 2월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올해 누적 국세 수입은 여전히 전년 대비 9조원가량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로 걷힌 국세는 208조8천억원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8조8천억원(4.0%)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다.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천억원 가운데 56.8%를 7월까지 걷었다는 의미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소비와 수입 증가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국내 소비 증가세가 예상보다 약했고,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로 인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나면서 국내분 부가가치세 증가분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법인세 수입은 7월 한 달간 고금리의 영향으로 원천분과 신고분 모두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6천억원(33.9%) 늘었다. 그러나 1월부터 7월까지 누계로는 법인세가 33조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15조5천억원(31.9%)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주요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의 납부 실적도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세 수입은 올해 1∼7월 68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억원(0.2%)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62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2천억원(10.8%)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4천억원(11.1%) 줄었다.

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간예납은 올해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기업들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대기업들은 지난해 영업적자로 인해 올해 3월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했고, 중간예납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가결산율은 올라갈 거 같다"며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은 3월 신고분의 절반만 낼 가능성이 높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내달 중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제 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3월 기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세수 재추계에 나선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실적 진도율이 지난 5월 말 기준 과거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를 벗어나 조기경보 기준에 따라 세수 전망치를 다시 계산 중이며, 내달 중순께 당초 세입 예산보다 대폭 낮춘 올해 세수 예상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