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에 걷힐 '숨은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규모가 약 23조원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각종 감면 및 폐지 계획의 영향으로,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2025년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천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된 24조6천157억 원보다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계획대로 징수가 이루어진다면 부담금 규모는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감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계획에 따라 이미 여러 부담금을 감면해 왔으며, 내년에는 이러한 부담금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면서 연간 약 1조5천억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의 폐지를 포함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담금 수는 현재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들게 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내년에 5천148억원 감면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부담금의 부과 요율을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지보전부담금(-3천999억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2천254억원) 등의 감면이 예고되어 있어 내년에만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3천86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금융회사의 출연 요율 상승으로 인해 1천79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천323억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40억원 늘어난다.

내년에 징수된 부담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공공 주체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중앙정부 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담금은 전체의 88.0%인 20조4천10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9.1%인 2조1천76억원, 공공기관은 2.9%인 6천688억원이다.

한편,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티켓값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지난 3월 총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등 22개 부담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폐지된다면 내년에 운용할 부담금은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든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