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3년 뒤에는 적자성 채무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에 달한 뒤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 예상치인 802조원보다 81조4천억원(10.1%) 증가한 수치다. 전체 국가채무(1천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7.1%에서 내년에는 69.2%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란 상환을 위해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주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이는 곧 내년 국가채무의 70%가량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을 뜻한다.

내년에는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86조7천억원 규모의 국채가 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64조6천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천억원을 기록하며 30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19년 407조6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1천24조2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가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 조성 없이도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에는 393조6천억원으로 0.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국고채 이자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천억원으로, 올해(22조3천억원)보다 14.0% 증가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천억원, 2028년 32조7천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이자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