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전환(피벗)이 임박한 가운데,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통화정책 완화와 함께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26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피벗에 따른) 금융 여건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등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인하될 경우 1년 뒤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0.43%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 폭은 0.83%p에 달해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또한, 서울 아파트 중심의 주택 거래 증가와 함께 2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다. 대출금리가 1%p, 0.25%p 인하될 경우, 1년 뒤 가계대출 증가율은 각각 0.6%p, 0.1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이하 FVI)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주택 가격 상승과 민간신용 증가 등으로 올해 1분기 30.0이었던 FVI가 2분기 31.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금리 인하가 더해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시행될 경우, 내년 2분기 FVI는 39.4로, 2년 후인 2026년에는 42.5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융 여건 완화 이후 주택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트레스 DSR의 안착을 유도하고,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해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 비율 안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금리 인하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 축소와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하락 등이 기대됐다.

설문조사 결과,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별 0.25%p씩 금리가 인하될 경우,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은 내년 중 약 8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PF 연체율은 1.2%p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리 인하로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금리 인하로 향후 2년간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약 1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감소 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비(非)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 등)의 경우 시장금리 하락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