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2곳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 중에서 이번 22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 김영섭 대표가 유일하다.

특히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7명이 김영섭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에서는 KT의 최대주주 변경과 공익성 심사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통신의 공공성이 저해되고, 가계 통신비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기하는 등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KT를 둘러싼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국회 및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감사 둘째 날인 오는 8일 김영섭 대표는 과방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 대표는 KT의 최대주주 변경과 공익성 심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부사장)와 함께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김현 의원을 비롯해 노종면·황정아·이정헌·정동영·이훈기·조인철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총 7명이 김영섭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것이 이번 과방위 국감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과방위 소속 한 국회의원 측은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김영섭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면서 "국감 현장에서 구체적인 질의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KT가 지난 4월 낸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현대차그룹으로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과기부 산하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 후 KT의 사업내용에 변동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경영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 ▲현대차그룹이 현재 보유한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02년 KT 민영화 이후 22년간 최대주주 자리를 국민연금이 지켜 왔으나, 지난 3월 보유한 KT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그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KT 지분율은 현대차 4.86%, 현대모비스 3.21% 등 총 8.07%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7.69%)과 0.38%포인트 차이다.

 

이번 KT의 최대주주 변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통신의 공공성이 저해되고, 가계 통신비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탈통신 경쟁에 나선 통신3사가 통신과 자동차산업의 융합발전을 핑계로 그 부담을 전국민에게 고가의 통신요금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로의 최대주주 변경이 유무선 통신 소비자와 가계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심도깊게 검토됐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새노조 관계자는 "KT는 기간 통신사업자이다. 이번 공익성심사위원회에서 공익성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위원들이 투명하게 공개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증권가 일각에서도 이번 현대차가 KT 최대주주에 올라선 것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가 최대주주에 오른 만큼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나 첨예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할 때 똑같은 한표를 행사하겠지만, 아무래도 소액주주들이 지분이 많은 최대주주의 눈치를 보는 등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관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국내에서 독보적 위치인 만큼, 현대차와 KT 간 협업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이슈가 발생할 여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KT는 지난해 6월 말 KT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현대차 차량 IT개발 센터장(부사장) 출신의 곽우영 사외이사를 영입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현대차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이노션에 영상광고 용역을 맡기는 등 현대차와의 접점을 더욱 넓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 과방위는 알뜰폰 사업과 통신비,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협력업체 상생 관련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KT는 김영섭 대표가 과방위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전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 모뎀사업과 관련해 오는 14일 산자위 국감장에도 출석한다.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나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에서 지난 5월 말 한전 AMI(원격검침인프라) 6차 사업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AMI 사업은 통신망과 전력량계 등을 연결해 전기 사용량과 시간대별 요금정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하는 것이다.

 

6차 사업은 IoT 회선 물량이 113만개 가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LTE망을 가진 통신사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통 3사 모두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한전 AMI 6차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한 공정성을 비롯해 역량, 전문성이 충분한 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 김두환/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