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앞으로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5일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분당, 평촌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초보다 수억원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사업성이 높은 지역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3년 단축"

국회 국토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안에는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함.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음.

국토부는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측.

◆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해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했고, 이로 인해 약 2천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내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음.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오는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또한, 국토부는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잡아라"…분당 집값 5.5억원 '급등'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시범마을현대' 전용면적 174㎡는 이달 6일 21억원(15층)에 거래. 이는 직전 최고가인 15억5천만원(15층) 대비 5억5천만원 오른 금액. 이외 수내동 양지마을의 금호 및 청구 아파트도 신고가를 기록. 

평촌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상승세가 나타남.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목련마을경남' 전용 164㎡는 지난달 19일 14억9천500만원(10층)에 거래되어 기존 최고가를 경신.

1기 신도시의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가속화된 배경에는 지난 5월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한 몫 했다는 평가. 

반면 일산, 중동, 산본 등의 다른 1기 신도시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중동신도시가 있는 부천시 원미구는 선도지구 계획 발표 이후 1.56% 상승했고, 군포시 산본신도시는 0.94%, 고양시 일산동구는 0.28% 상승에 그침. 특히, 고양시 일산서구는 0.33% 하락해 대조적인 모습.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지역별 재건축 사업성 차이로 분석.

◆ 2분기 건설업 부진 지속…'매출증가율·영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올해 2분기 건설업 매출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영업이익률 역시 2%대에 그친것으로 나타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2024년 2분기 건설업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분기 건설업의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0.86%에 그쳐, 올해 1분기(3.97%)보다 3.11%포인트 하락.

건설업 매출액 증가율은 작년 2분기까지만 해도 12.31%에 달했지만, 작년 3분기 11.87%, 4분기 6.35% 등으로 계속 큰 폭으로 하락. 

또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과 세전 순이익률 역시 하락. 2분기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작년 동기(3.35%)보다 0.38%포인트 떨어진 2.97%, 세전 순이익률은 0.16% 하락한 3.24%에 그침.

아울러 수익성 악화와 높은 금융비용 탓에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작년 2분기 238.68%에서 올해 2분기 229.70%로 8.98%포인트 하락. 이처럼 건설업의 수익·성장성 지표가 나빠진 것은 국내 기업들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과 대조적.

◆ "집값 상승·대출 규제 여파"…9억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비중 증가

최근 집값 상승과 강화된 금융규제 여파로 고가 아파트 거래비중이 감소하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내역(25일 신고 기준)을 분석한 결과 9억원 이하 거래비중은 지난 7월 41.8%에서 8월 46.0%로 크게 증가. 9월 계약 물건은 현재까지 신고된 963건 가운데 절반을 상회하는 58.4%가 9억원 이하 아파트.

또한 9억원 이하 중저가 비중이 커진 반면,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거래비중은 감소. 15억원 초과 거래비중은 5∼6월 23.5%에서 8월 들어 20.8%로 감소. 이달 현재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15억원 초과 거래비중은 16.8% 수준.

업계에서는 이달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시중은행이 다주택자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일단 정부 정책자금 지원대상 외에는 매수를 유보하고 관망하는 수요가 많다고 설명.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