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8개월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지 주목된다.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대부분의 전문의들이 소속된 단체로, 의료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의대협회 역시 의대 교육을 책임지는 의대 학장들의 단체로서, 의학교육계의 대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의 협의체 참여 선언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최대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고, 의료공백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 간 주요 이슈인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를 두고도 큰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협의체의 출범이 곧바로 사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의료계는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의대협회는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이 의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해왔다. 반면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두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장기화된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압박과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는 반대하지만,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고려할 때 더는 의료 붕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감을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두 단체의 결단을 지지하며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반면, 일부 전공의들은 협의체 참여가 또 다른 졸속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협의체의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협의체에 대한 전공의들의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는 정부와의 대화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한 사직전공의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의 진정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협의체가 출범하게 된다면, 사태 해결을 위한 첫 공식 대화가 시작되는 셈이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전공의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협의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화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미 정부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열며 협의체 외에도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추가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양보가 이루어질지가 이번 사태 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