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개통이 늦어진 데 따라 정부가 민자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내년 손실보상금이 연간 1천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다만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보다 적은 600억∼700억원 수준의 보상금을 예상하고 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내년 손실보상금으로만 1천185억원2천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손실보상액은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상 계산방식으로 산출했다. GTX-A는 운정중앙역(경기 파주)에서 동탄역(경기 화성)을 연결(11개 역·85.5km)하는 노선이다.

운정중앙역∼삼성역은 민자 구간, 삼성역∼동탄역은 재정 구간이다. 현재 수서역∼동탄역 구간만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2028년을 목표로 하는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SG레일에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지연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따로 운영되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한 관계자는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과소 편성됨에 따라 향후 손실보상 규모에 관한 민자사업자와의 법적 분쟁, 지연이자 지급, 정산시점에서의 급격한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수서역∼동탄역 구간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손실보상금은 예산정책처 추산보다 적은 600억∼700억원 사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서∼동탄 구간 이용객은 개통 이전 국토부가 예상했던 것의 절반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대처로 막대한 손실보상 및 배상금을 지급했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GTX-A노선이 조기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