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내수 부진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쟁 격화 등으로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어, 해당 규제들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이날 토론에서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 경제 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진 의사결정 권한을 불필요하게 제한해 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기업성장 족쇄법'이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