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며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중무장한 무장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한편,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의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7일 오후 7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돼 총파업이 무산됐다.

 

또한,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학교 측은 기존 시험 채점 결과를 토대로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 尹, 비상계엄 선포…"국회 해제 요구 결의로 6시간만 종료"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며 비상 계엄을 선포.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혀.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

 

이에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야당을 비롯해 여당 일부 의원들도 표결에 참가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결의안은 오전 1시께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 국회는 오전 2시께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발송.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여만인 오전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해.

 

◆ 野 6당, 尹 탄핵소추안 제출…"위헌적 계엄·국민 주권 원칙 등 침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 민주당 등은 5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7일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담김.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기존 '탄핵 불가' 입장에서 선회.

 

◆ 연세대 논술 효력 법원서 인정…"합격자발표·추가시험 진행"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혀. 이에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학교 측은 기존 시험 채점 결과를 토대로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돼.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림.

 

이에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연세대는 예정대로 10월 12일 치른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음.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판단.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임.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혀.

 

 

◆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극적 타결…"총파업 철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협상이 6일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2시께 임단협 본교섭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

 

노사는 5일 오후 4시 13분께 서울 성동구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5차 본교섭을 개시. 이후 네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내부 회의를 진행한 끝에 날짜를 넘겨 오전 1시 24분께 최종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합의에 도달.

 

합의문에는 630여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김. 또 정년퇴직 인원(올해 301명) 충원과 더불어 결원 인력에 상응하는 추가 채용도 진행하기로.

 

노조가 인력 감축과 이용객 안전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던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이용 승객 안전을 고려해 도입을 중단한다'는 사측 대표의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고 노조는 밝힘.

 

◆ 수능 국어·수학 작년보다 난이도 하락…"내년도 올해와 유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국어·수학영역은 '불수능'으로 평가받은 작년보다 매우 쉬웠던 것으로 나타나. 국어·수학 만점자 수는 각각 1천명을 넘어서. 지난해 1명에 그쳤던 전 과목 만점자도 11명이 나왔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지난달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5일 공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 150점보다 11점 내려감. 국어 만점자는 1천55명으로 64명에 그쳤던 작년의 16.5배 수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으로 작년 수능 148점보다 8점 떨어졌으며, 만점자는 작년 612명의 2.5배인 1천522명.

 

영어영역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6.22%(2만8천587명)였으며,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작년(4.71%)보다 1.51%포인트 상승.

 

탐구영역의 경우 1등급 구분점수가 사회탐구 65∼69점, 과학탐구 65∼70점, 직업탐구 65∼68점이었음.

 

전 과목 만점자 11명 중 재학생은 4명, 졸업생 등은 7명으로 파악. 내년 수능 난이도를 올해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평가원 측은 밝힘.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