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성장 전망과 관련해 "여러 하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통상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자체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하락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더라도 세입 추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약 11조6천억원 규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산에는 복지(3조9천억원)와 사회간접자본(SOC, 4조4천억원) 사업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존 2분기에 집행되던 사업들을 1분기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거나 교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집행' 방식으로 보조금 재량지출을 상반기 3조원 늘려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외신인도와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개편하고, 반도체법과 인공지능(AI) 법안 등을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법안 처리가 대외 신뢰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율 급등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환율 상승의 절반은 강달러 영향, 나머지 절반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는 강력한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 부총리는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연내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민간 투자 활성화, 탄력세율 적용 등을 활용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