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 필요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미래를 두고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한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이 42.3%인데, 우리나라는 31.2%로 최하위권"이라며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국민연금 기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규모를 자랑한다"며 "보장성을 강화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과장하고 있다"며 실제 연금 운용 수익은 안정적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재정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천825조원에 달하며,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제도 유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인용해 "현행 보험료율 9%를 22.8%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역시 "다른 나라들이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기초연금과의 다층적 체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초연금을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연금개혁 논의가 특정 상임위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