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한해 8조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 과제를 밝힌 뒤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어 올해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확정 판결 즉시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를 위·변조한 보험사기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작년 중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보험사들에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해 보험사의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대응조직(SIU)은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내에 편제돼 있지 않도록 하고, 무분별한 조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성욱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며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 능력 향상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경영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는 8조2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5조8천억원 대비 41.0% 증가한 수준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