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건강보험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 14조8천억원 가까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은 14조7천675억원으로 집계됐다.

급여 종류별로 보면 재가급여 공단부담금은 지난해 9조2천41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요양시설 등을 통한 시설급여는 지난해 5조5천41억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노인이 계속해서 늘면서 장기요양 보험 신청자도 매년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47만7천948명이며,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이들은 116만5천30명으로, 13만여명이 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관측됐다.

장기요양 급여는 2020년 8조8천827억원에서 2021년 10조957억원으로 늘어 처음으로 10조원대를 기록하더니 2022년 11조4천442억원, 2023년 13조1천923억원 등 매년 1조5천억원 가량 불어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 신청자와 지출 급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작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매달 장기요양 보험료가 꼬박꼬박 납입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평생 보험료를 내왔는데도 은퇴 후 요양 등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