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앱 마켓 사업자들이 거래액의 최대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는 수수료 비중이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반면, 구글 플레이는 10% 가량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1일 '2024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원스토어 등 4개 앱 마켓 사업자의 거래액 대비 수수료 비율이 14∼26%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 사업자의 수수료율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방통위가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사업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공표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들도 '영업 비밀'을 이유로 수수료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앱 개발자 1천200개사 가운데 70.4%가 인앱결제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꼽았다. 이어 '환불·수익 정산의 불명확함'(11.6%), '결제 수단 선택 제한'(8.9%)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개발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96.4%), 애플 앱스토어(71.3%)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앱 마켓 매출 비중도 구글 플레이(67.5%)가 가장 높았고, 애플 앱스토어(28.2%), 원스토어(2.9%), 갤럭시스토어(1.5%)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유료 콘텐츠 구매 경험이 있는 앱 이용자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28.3%가 환불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환불 소요 기간은 '1주 이내'(50.0%)가 가장 많았고, '2주 이내'(34.4%)가 뒤를 이었다.

이용자들은 환불·해지 과정에서 ▲ 해지·탈퇴 버튼 숨김 ▲ 과도한 해지 수수료 ▲ 고객센터 연결 어려움 ▲ 앱 마켓과 개발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을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목했다.

이 밖에 앱 내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이용자는 74.5%로 압도적이었으나, 웹 결제를 선호하는 이용자(25.5%)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023년 국내 앱 마켓 시장 규모는 거래액 기준 8조1천952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사업자별로는 애플 앱스토어(10.1%), 갤럭시스토어(6.3%) 매출이 증가한 반면 구글 플레이(-10.1%), 원스토어(-21.6%)는 감소세를 보였다.

등록 앱 비중은 사진·도구(26.1%), 라이프스타일(15.6%), 미디어·출판(14.5%) 관련 앱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한편 방통위가 추진 중인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부과는 법적 논란으로 인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의 정당성을 놓고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