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현재 65세로 설정된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오는 2035년까지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다만 연령 기준 상향이 노인의 삶의 질 저하나 빈곤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소득 등 복지 시스템 전반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 등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10명은 9일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간담회를 계기로 의견 교류를 시작했으며, 이후 정부는 빠진 채 민간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해 제안문을 도출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65세 노인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설정된 것으로, 당시와 비교해 기대수명과 건강 수준 등이 크게 달라졌다"며 연령 기준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1981년 대비 15.6세 늘어난 83.5세에 달하며, 건강 노화 지표 기준으로 현재 70세는 과거 65세의 건강 수준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들은 예시로 2027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상향해 2035년까지 노인 기준을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에 맞춰 고령자의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한 연금 가입·수급 연령 단계적 상향도 제언했다.

가령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48년까지 68세로, 기초연금은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인 빈곤율, 불충분한 노후 대비 등 현실적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단순한 연령 기준 상향이 복지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고령자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소득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로우대제도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 상향을 추진하되, 소득과 재산,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강상태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의료·요양 서비스는 연령과 무관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노인 기준 조정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5년마다 노인의 건강 상태, 사회 인식, 고령자 부양비, 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령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한편, 전문가 제언에 대해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노인 연령 조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제안을 내주신 건 처음이라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관은 "노인 연령 조정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제인 만큼 새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도별 조정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