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눈으로, 청년의 삶을 묻다" 

6·3 대선은 어느 때보다 ‘청년’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모든 후보가 청년을 말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

청년일보는 청년과 호흡을 맞추는 젊은 매체로서, 공허한 구호가 아닌, 삶에 스며드는 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Zoom-In 청년공약] 시리즈는 '노동'과 '주거', '자산형성', '학자금 대출' 같은 청년 일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5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교·분석했습니다. 공약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청년 체감까지 따져봤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리즈는 청년의 입장에서 묻고,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청년의 삶에 빼 놓을 수 없는 '노동' 분야입니다.

 

[Zoom-In 청년공약_1. 청년과 노동 (中)]

청년은 오늘의 노동자이자 내일의 사회를 이끌 주역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청년이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각 후보가 내세운 청년 일자리 공약은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다. 본 기획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청년 일자리 정책를 비롯해 노동 환경 등 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구직활동, 국가가 지원"…민주당 이재명 후보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약속
(中) “기업이 살아야 청년도 산다…국힘 김문수 후보, 민간 주도 일자리 해법 제시”

(下) “국가책임제부터 연금개혁까지”…이준석·권영국·황교안·송진호, 청년 일자리 해법 제시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이번 대선에 규제 개혁과 민간 중심 고용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 해법'을 들고 나왔다.

 

그는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한 경제 대전환과 함께,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 민간 주도 경제 확장…“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자율적 경제 확장'과 이를 통한 '고용 창출'이다.

 

김 후보는 “자유가 넘치는 나라에서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기조 아래,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채용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특히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은 그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 기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와 더불어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해 성장 기반을 재정비하고, 고용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공약은 취임 즉시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김 후보는 기존 국비·지방비, 공공기금 재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없게 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밖에 김 후보는 대기업 공개채용 장려,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무역·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 직업 교육과 창업·채용 인프라 확충 외 청년 맞춤형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외 핵심 내용으로는 AI 청년인재 20만명, 수출무역전문인력 10만명 양성, 대학교육 혁신 등이 포함돼 있다.

 

 

◆ 성년의 날, 청년 향한 메시지…“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김문수 후보는 성년의 날이던 지난 1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청년이 꿈을 가질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선 출마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공정채용법 제정과 군 복무 경력 인정제 도입을 핵심 제도로 제시했다. 채용 단계별 기준과 절차를 의무 공개하고, 탈락 사유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채용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에 대해 ‘직무 증명서’를 발급해 민간 경력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군 가산점제도 부활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군가산점제 부활'은 과거 위헌 판결로 폐지됐던 제도로, 김 후보는 이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공무원 채용 시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제대자의 평등권과 공직 진출 기회를 침해한다며 해당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여야 일부 후보들이 병역 이행자에 대한 보상을 다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군 복무 경력 인정 방식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청년 일자리 공약에 엇갈린 평가…“실효성보다 현실 반영이 먼저”

 

다만 청년 취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현장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특히 공채 도입 장려나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등의 정책들이 실제 취업난 해결에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에 대한 회의도 적지 않다.

 

현재 대학 졸업을 앞둔 A씨는 “공채가 부활해도 대부분 AI 기반 서류전형, NCS 기반 필기 같은 방식은 그대로일 텐데, 경쟁만 더 치열해질 뿐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유리한 변화라고 느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직자 B씨는 “요즘 청년들은 스타트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창업만 강조하는 것도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업종이 유망한지, 어떤 직무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나 맞춤형 훈련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당사자인 청년층 사이에서도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향후 정책 설계에는 현실을 반영한 접근과 함께 장기적인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층 고용 문제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근본적인 산업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형 해법을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채 제도 부활이나 군 경력 인정 같은 방식보다는, 지역 기반의 혁신산업 연계, 중소기업 인식 개선, 디지털 직무 중심 재교육 등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노동시장과의 접점을 넓히는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