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눈으로, 청년의 삶을 묻다" 

6·3 대선은 어느 때보다 ‘청년’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모든 후보가 청년을 말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

청년일보는 청년과 호흡을 맞추는 젊은 매체로서, 공허한 구호가 아닌, 삶에 스며드는 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Zoom-In 청년공약] 시리즈는 '노동'과 '주거', '자산형성', '학자금 대출' 같은 청년 일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5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교·분석했습니다. 공약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청년 체감까지 따져봤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리즈는 청년의 입장에서 묻고,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청년의 삶에 빼 놓을 수 없는 '노동' 분야입니다.

 

[Zoom-In 청년공약_1. 청년과 노동 (下)]

청년은 오늘의 노동자이자 내일의 사회를 이끌 주역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청년이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각 후보가 내세운 청년 일자리 공약은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다. 본 기획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청년 일자리 정책를 비롯해 노동 환경 등 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구직활동, 국가가 지원"…민주당 이재명 후보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약속
(中) “기업이 살아야 청년도 산다…국힘 김문수 후보, 민간 주도 일자리 해법 제시”
(下) “국가책임제부터 연금개혁까지”…이준석·권영국·황교안·송진호, 청년 일자리 해법 제시

 

【 청년일보 】 청년층의 일자리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청년 고용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줄어드는 신규 일자리와 얼어붙은 고용 시장 속에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가운데 신규 일자리는 244만4천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로, 전년 동기(255만2천개) 대비 10만8천개 줄었으며, 2022년 2분기 이후 11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일자리는 기업이 새로 생기거나 사업을 확장하면서 만들어지는 '새 일자리'를 뜻한다. 해당 수치가 줄었다는 것은 기업의 신규 채용이 위축됐다는 방증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접근법으로 청년 일자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구조 개편부터 국가 책임제, 청년 패스트트랙, 맞춤형 고용 시스템까지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 이준석 "청년만 따로 보지 않는다"…산업 전반 구조개선 집중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청년을 겨냥한 별도의 일자리 정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산업 전반의 구조개선과 연금·금융 시스템 개편으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주이삭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공보부단장은 지난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은 세대나 계층별로 구분해 정책을 내고 있지는 않다"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일자리 산업 전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세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 노동 시장의 구조 개선과 산업 전환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도 결국 노동시장 구조와 산업 전환의 문제"라며 "전반적인 일자리 생태계가 건강해져야 청년도, 중·장년층도 함께 기회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년 세대에게 의미 있을 수 있는 공약으로는 '신·구 연금 분리'와 '든든출발자금'을 꼽았다. 주 부단장은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기존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해 세대 간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연금 개혁안이 있고,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책으로 '든든출발자금'도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신·구 연금 분리'의 경우, 연금 구조를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구분해 재정을 완전히 분리해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는 모두 '신연금' 계정으로 적립해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을 낮춘다는 계산이다.

또 '든든출발자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응용한 청년 전용 금융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1.7% 금리로 최대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 권영국, '스웨덴식 청년 일자리보장제' 실시…"노동교육도 강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스웨덴식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매년 OECD 기준에 따른 NEET(일하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비율을 공시하고, 이에 따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 1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궁극적으로 대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교육도 강화한다.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직업교육위원회를 구성해 독일식 노동주도 도제교육을 추진하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하는 한편, 고졸 첫 임금을 월 250만원 수준으로 보장해 정부부터 고졸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래산업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 전문대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과정 내에 반영한다는 비전도 제시됐다.

해당 공약들은 임기 내 이행할 계획으로, 재원조달은 일반회계 및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 황교안 "청년 패스트트랙'으로 인재 등용...고위직 진출 기회도 부여"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는 '청년 패스트트랙' 정책을 내세웠다.

핵심은 청년 인재 등용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다. 황 후보는 이 기구를 통해 사회 각 분야 인재를 발굴해 지원하고, 인재 유학 및 해외 싱크탱크에서의 정책 연구 및 연수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부활 및 K-컬처 종사자 지원 정책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년 인재들에게 고위직 진출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

취임 즉시 '청년 패스트 트랙'을 가동해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예산 확대와 함께, 재정 지출시기를 조정하고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약 이행 우선순위는 지출 효율화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필요시 재정당국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율할 방침이다.

 

 

◆ 송진호 "청년 실업 해소 위해 국가책임제 도입…맞춤형 일자리·기본소득 지원"

송진호 무소속 대선 후보는 청년 실업률 해소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면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년 취업·창업을 사회복지 수준의 국가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송 후보는 이를 위해 '청년국가책임청' 또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청년 취업·창업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반의 맞춤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도 구축한다.

특히 초기 창업자에게는 최대 5년간 임대료와 4대 보험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고,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 청년에게는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단기적으로는 1~2년 내 일자리 플랫폼을 개편하고 시범지구 내 창업 지원을 강화하며, 중기(3~5년)에는 전국 단위로 정책을 확대해 청년 국가책임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고용과 복지를 통합한 청년정책 국가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을 통합·확대하고, 사회보험기금과 연계한 '청년기본소득 특별회계'를 신설해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 벤처캐피털(VC) 등 창업지원펀드와의 매칭 방식도 병행한다.

◆ "청년 입장 정책 필요"…현장은 '실질적 지원' 요구

청년 일자리 정책이 다양한 이름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지원책은 현장 수요와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 A씨는 "지난해 시행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같은 경우,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빈 일자리 업종 중심으로 채용을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업 입장이 아닌 청년의 눈높이에서도 정책이 설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역시 긍정적인 취지이지만, 대상이 국가기술자격에 한정돼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이나 시험 응시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재단 관계자 역시 "전반적으로 청년 정책을 이야기할 때, 정작 청년의 입장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그는 "기업 차원에서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한 정책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청년이 맞춰갔다면, 이제는 그 반대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의 형태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할 시점"이라며 "후보자들이 청년의 일자리 수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명을 요청한 경영계 관계자는 청년 공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론을 덧붙였다.

그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을 위한 공약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청년 일자리와 상충될 수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책은 많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인 지금,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이 절실하다. 청년 고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