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배달 플랫폼산업의 발전을 위해 만났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와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 이윤선 배달플랫폼노조 사무처장을 비롯한 양측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산업구조와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노동법 등을 포함한 규범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법적 사각지대가 생기고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분들이 배달 플랫폼 노동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실과 규범 사이의 간극을 매워나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새로운 정부가 열리게 된다면,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협약에 담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조 측에서 희망한 부분보다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책임지고 연대의 강도를 확대,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는 바로 '노동존중 사회'"라며 "플랫폼 노동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어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배달료도 사측에서 마음대로 깎아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라이더 자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홍 위원장은 유상보험 가입 의무화는 라이더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 필수적이며, 라이더 자격제는 직업적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사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자성(性)을 인정받기 희망한다"며 "이후에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책 협약식에는 크게 여섯 가지 조항이 협약문에 담겼다.

 

먼저 양측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 안전 배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달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동의했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직업 안정화 및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격제도 도입과 적정 배달료(배달노동자 최저임금)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법 제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통해 원하청 직접 교섭권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추진한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야외 이동노동자가 폭염, 악천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이날 정책협약문에 담긴 대부분의 내용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정책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이 후보는 ▲비(非)전형 노동자(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배달 종사자 유상 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 의무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다뤄진 내용과 이 후보가 공약한 정책은 그간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희망하던 숙원 정책이기도 하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