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한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맡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부에서 볼 때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시장 불신의 원인이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부당이득 환수형 과징금 부과, 조사·처벌의 신속성 제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는 현실은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벌 지연, 낮은 수위의 처벌이 증시를 허약하게 만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국민이 주식을 통해 생활비도 마련하고,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자본조달이 쉬워지면 기업과 국가경제에 긍정적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우량주가 껍데기가 되는 일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선 주변에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신을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하며 IMF 시절 선물·옵션 투자 실패 경험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배당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이 부족하다"며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배당소득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세율을 낮추는 게 답은 아니지만, 조세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정상적 배당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별도세율 적용 법안도 언급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늘은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한 자리"라며 "특정 법안에 대한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