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민생대책을 내놨다. 고등어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에 나서는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소비 진작책도 함께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이 제시됐다.
정부는 고등어를 비롯한 주요 성수품에 대해 할인 지원 폭을 대폭 확대해 최대 50%까지 가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격 관리에도 집중한다. 계란의 경우 설 이전에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고환율로 가격 변동성이 커진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에는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설탕·밀가루·계란·전분당 등에 대한 담합 조사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역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농·축·수산물 환급 시장은 160개에서 200개로, 수산물 환급 시장은 120개에서 200개로 늘어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9조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대출 보증도 58조원까지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를 위해 약 50억원 규모의 별도 자금도 마련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된다. 청년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설 이전에 서민금융 자금 1조1천억원을 공급하고, 생계급여 등 1조6천억원은 기존보다 앞당겨 13일께 지급할 예정이다. 1월 중 83만개의 일자리를 신속 채용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도 조기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는 문화누리카드를 설 전에 발급하고, 가족 간 영상 통화 지원도 제공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14만7천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주말을 포함해 5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를 맞아 내수 활성화 대책도 가동된다. 근로자 휴가 지원금 40만원을 1~2월 중 5만 명에게 지급하고, 설 기간에는 최대 5만원을 추가 지원해 관광 소비를 유도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중국 춘절을 계기로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판촉을 강화하고, 입국 편의를 높여 중국인 관광 수요를 적극 끌어들이기로 했다.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다음 달 20일까지 이어지며, 지역사랑상품권은 1~2월 중 4조원 규모로 발행해 할인율을 높이고 구매 한도를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설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빈틈없는 안전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