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는 지반침하 발생지역의 하수관로를 전수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하수관로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비해, 추가 지반침하를 방지한단 방침이다. 또한, 최근 3년간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발생지점 주변 27개 지역 530만㎡의 하수관로 135㎞에 대해 내달부터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긴급정비를 시행한다. 지난 9년간 지반침하 사고 209건 중 하수도 관련 침하는 107건 51.2%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수도 관련 지반침하는 대부분 시설물 노후화가 원인으로, 지반침하 위험지역 및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도로함몰 예방사업 완료 이후 새로이 내구연한(30년)이 도래되는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연차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노후 관로를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등, 서울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전수조사를 통해 2017년 기준 노후 하수관로 5천743㎞ 중 재개발 예정지 등 2천935㎞를 제외한 2천808㎞를 조사하고, 긴급 정비가 필요한 312㎞에 대해 지난해까
【 청년일보 】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유튜버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변호사법 위반을 두고 직역 내 갈등일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오지만, 이미 변호사법 위반 사안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적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법조계 의견에 무게가 실리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시 출신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공무원 유튜버인 이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모 씨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팀 근무를 마치고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 관련 협회장을 역임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한 그는 유투버 활동을 통해 전국 상공회의소 강의 등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경험을 살려 계약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놓인 이들이 빠질 수 있는 구두거래나 불공정 거래 등을 '위험한 거래'로 규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기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기도 하며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피력하는 등 활동을 벌여왔다는 평가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씨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판을 앞두고 있다
【청년일보】 KT 자회사의 '보은 매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 스파크 앤 어소시에이츠 관계자 주거지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에도 KT 본사와 자회사인 KT클라우드 관계자의 주거지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KT클라우드가 현대차가 구현모 전 KT 대표 형의 회사 지분을 매입해준 데 대한 보은으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한 회사 스파크의 지분을 고가에 매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 경북 구미 한 병원 화재로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구미 원평동 한 병원에서 이날 오전 8시 1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 화재 진압에 나섰다. 병원에는 환자 60여 명이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와 피해 상황 등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진화와 함께 인명 구조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11월 중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주의'를 9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11월에 발생한 화재는 2천32건으로 전체 화재 중 7.3%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는 17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65명이 발생하였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천167건으로 나타나 전체 화재 건수의 57.4%를 차지했다. 특히 부주의 화재의 세부 유형 중 가연물 근접 방치에 의한 화재가 123건으로 전월(71건)보다 73.2%(52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월에는 전기장판 등 난방용 기구 화재(73건)가 전월(20건)에 비해 53건(265%)이나 증가하였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월은 난방용 기구 화재가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시기"라며 "난방용 기구 사용 시 혹시 모를 화재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1월 중 안전사고 관련 119출동은 총 6만3천399건이었다. 특히 11월에는 교통사고 안전조치건수가 전달보다 191건(8.0%)…
【 청년일보 】한국타이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비노조원 폭행과 화물차량 운송 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한국타이어 지회 간부 A(59)씨와 조합원 B(64)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타이어를 각지에 납품해 온 이들은 사측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에 타이어 운송권을 준 것에 반발해 지난해 1월 초부터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던 중 1월 6일 비조합원 화물차량의 공장 진입을 막아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공장 앞에서 다른 조합원 23명과 팔짱을 낀 채 화물차량 10대의 통행을 가로막고, 그해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화물차량 24대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해 2월 21일 오전 11시께 비조합원 차량이 공장에 진입하려 하자 정차 중인 피해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바지를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리려 하는 등 폭행한 혐의(특정범
【 청년일보 】 강원도 양구군 한 양계장에서 화재로 닭 1만5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6분께 강원 원주시 동면 덕곡리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화재는 2시간여 만에 진압됐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2개동 2천310㎡가 소실되고 닭 1만5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화재로 3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10층짜리 오피스텔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장비 34대와 9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주민 30여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은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석준 삼영화학 회장 등을 금융실명법위반·부동산실명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지난달 19일 재단에 송부된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설립자의 '차명재산' 관련 유언 공증을 증거로, 설립자의 장남인 이석준 회장 외 3인이 주식, 부동산 등의 명의수탁자로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주는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신전대협 김건 공동의장은 "고 이종환 명예회장이 자신의 뜻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차명 자산의 존재까지 함께 밝혀 법률위반행위까지 함께 알려졌다"고 주장하며 "차명주식 취득 경위와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개인적으로 관정도서관의 혜택을 받은 학생으로서 고발에 나서는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비단 관정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공익법인이 비슷한 형태로 조세를 포탈하고 있기에 이를 공론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영화학 관계자는 "이석준 삼영화학 회장 등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며 "고발 내용 등 확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작고한 이종환 전 삼영화학 그룹 회장은 지난…
【 청년일보 】 검찰이 수사 중인 SPC그룹 계열사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SPC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1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고용노동부가 송치한 SPC PB파트너즈 사건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 성남지청은 SPC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 등 총 2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1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인천시 남동구 지하차도에서 광역버스가 덤프트럭을 추돌하면서 2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연합뉴스와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지하차도에서 광역버스가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광역버스에 탄 승객 2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광역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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