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63) 교수가 이들과 공모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앞서 이들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달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해 최종 의사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 확인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고 보고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
【 청년일보 】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천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만큼 검찰은 수사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428억
【 청년일보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호흡기내과 A 교수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성추행 신고를 접수하고 A 교수를 진료에서 배제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A 교수에게 성추행 또는 성희롱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는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신고된 피해 사실 중에는 "심장 초음파 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손으로 목 아래부터 가슴 끝까지 쓸어내렸다", "회의하는 동안 허벅지를 자주 만졌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전공의에게 "힘드니 몸매 유지는 되겠다" 등의 말을 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A 교수로부터 받은 피해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법원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
【 청년일보 】노동당국이 분진 제거작업 중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진 세아베스틸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군산공장의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전북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분진 제거작업을 하다가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30대 근로자는 지난 5일, 50대 근로자는 지난 8일 사망했다. 이들은 연소탑 내부에서 살수 작업을 하다가 고온의 연소재가 덮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가 준수됐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작년 5월 지게차 깔림 사고, 작년 9월 철강 제품 끼임 사고로 각각 숨졌는데도 올해도 사망 사고가 잇따른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5월 지게차에 부딪혀 근로자가 사망하고, 같은해 9월에도 환봉과 적재함 사이에 끼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연이은 사고에도 기본적인…
【 청년일보 】경찰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역술인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과 관련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천공이 국방부 영내 육군 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천공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에는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2곳을 추가로 고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9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풍제약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15일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장원준 전 사장과 신풍제약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이 회사 전무 노모(70)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2018년까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노 전무의 57억원 횡령 등 일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 34억원의 비자금을 더 발견했고 이를 조성하는 과정에 장 사장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노 전무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모(66)씨
【 청년일보 】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로 격상하며 화재 진압에 나섰다. 1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10시 9분께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공장이 조립식 패널구조로 지어졌고 내부에 가연성 원료가 많은 탓에 불이 쉽게 잡히지 않아 큰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 바람에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타이어 등이 타는 냄새가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번지면서 아파트 단지에선 주민에게 대피 안내 방송을 하기도 했다. 화재로 13일 오전 7시 기준 작업자 10명과 소방대원 1명 등 총 1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17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오후 10시 34분께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가 13일 오전 2시 10분에 대응 3단계까지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응 3단계가 발령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본부 소방력이 총동원되고, 인접 지역의 가용 가능한 소방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될 수 있다. 이날 화재는 남북으로 1·2공장으로 나뉘어 있는 대전공장의 북쪽 2공장 가운데에 위치한 가류공정 인근에서 발
【 청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 45분께 경기도지사 전 비서실장 전모 씨가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전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다만 유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과 수정구청장 등을 지냈고, 이 대표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 비서실장을 거쳐 2018년 7월 이 지사의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본부장을 자리를 옮겼다가 이헌욱 전 GH 사장의 사퇴로 2021년 11월 이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전씨는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전씨)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숨진 전씨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대장동 사건과 함께 이 대표에게 구속…
【 청년일보 】 검찰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을 구속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업체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130억원가량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해 자신의 집 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MKT는…
【 청년일보 】전북 순창에서 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위해 대기 중인 인파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북 순창군 구림면 한 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함께 있던 15명도 다쳐 치료받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부상자 대부분은 고령자여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명 구조에 힘쓰고 있다. 경찰은 비료를 싣고 나오던 트럭 운전자가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한밤중 화재로 잿더미가 된 인천 현대시장 피해 점포 중 다수가 화재보험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인천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현대시장 점포는 전체 205곳 중 47곳이다. 인천시는 애초 피해 점포가 55곳이라고 밝혔다가 현장 조사를 거쳐 이날 47곳으로 정정했다. 피해 점포 47곳 중 7곳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화재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또 보험 가입 점포 40곳 중 33곳은 건물 피해만 보상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해 물품 피해 보상은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머지 7곳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점포로, 보험 가입 금액이 적어 보상 규모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박기현 현대시장 상인연합회장은 "(민간과 소상공인공단) 보험에 가입한 점포도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으로 상인들의 실제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인천시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책이 부족해 적절한 피해 보상이 더욱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17개 시·